미국이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명단에서 한국은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양자 컴퓨팅과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는 양자 컴퓨터 개발과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기술과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GAA 기술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이번 조치가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 등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, 수출통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안보국은 이미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'수출통제 시행국 허가 면제'를 신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24개 통제 품목 별로 지정된 면제국 대상에는 영국, 호주, 독일, 프랑스, 일본 등이 포함됐지만 한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이 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한국 등 일부 그룹에 속한 국가는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한국 기업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해준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권준기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90609063205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